Re: 공기연장 비용 지급가능 여부?
     
  작성자 : concm    211.37.40.45  
  작성일 : 2000/12/20 11:05  
  조회수 : 195  
     
  조성운 wrote:
>다음과 같은내용으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하생략"
>
>*질문요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사내용에서 시공자가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를 증액 요구하는데 이를 수용 할 수 있는지?
>
> - 다 음 -
>택지개발 공사에서 당초 16개월인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증가되었는데 공기연장사유는 시행청의 귀책사유인 지장물 철거지연과 동절기로 인해 8개월간 공사가 중지 되었음으로 중지기간중에 현장관리비 실비보상을 요구함.
>


안녕하십니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공사에 있어서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계예규인 실비산정기준은 이를 방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의 경우 공정표, 각종 공문, 계약문서 등을 분석하여야겠지만 질의하신분의 말씀대로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면 시공자의 실비청구에 따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술한 계약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상기간 및 이에 따른 비용항목 등을 선정하여야 정확한 금액도출이 가능한 바, 현재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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