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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비용 지급의 당위성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12/14 14:43
	조회수 : 1171

	국내 공공공사에서의 연장비용에 관한 현황을 최근 정부의 연장비용 인정과 관련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관련 간담회 자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연장비용 인정과 관련된 기준 ①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의 법령상 해석 「국가계약법시행령」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1999. 3)」에서의 정부 방침 착수된 신규사업은 예산배정 완료 시한을 명시하여 반드시 계획된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되, 시한 내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정부도 페널티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업지연 시 건설업체의 추가비용 만큼을 클레임으로 처리토록 할 예정으로 이미 정부에서도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잘못에 대한 민간업체의 권리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발주자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업체의 간접비용 손실을 보전하도록 「예산편성지침」(예산청)과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을 개정키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2001.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서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근거하여 시공자에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은 7개 공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7개 공기업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 중 H 공사, K. H 공사 등 7개 업체는 시공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기연장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을 시공업체의 청구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시공업체에게 총 39.6억원 규모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3)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관련 간담회 지난 2000. 5월 「국가계약법시행령」제66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규정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 공기연장으로 인한 연장비용 청구를 주제로 열린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관련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관계, 법조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공기가 연장되면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상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현재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3항(지체상금)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연장사유 중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2)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또는 계획변경 등(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비용(연장비용)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연장비용에 대해서 정부의 연장비용 인정과 관련된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비용(연장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공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체상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승인받지 못한 연장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돌관작업을 통한 공정촉진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의 생산성 저하비용이나 할증비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산출식이 없기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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