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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턴키ㆍ대안입찰제 낙찰자선정방식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7/10/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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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가운데 과잉설계와 로비의혹 등으로 시비에 휘말렸던 턴키ㆍ대안입찰제도가 종전 이행능력과 설계평가를 고려한 가격 종합평가방식에서 기준적합ㆍ최저가 방식 등으로 다양화된다. 재정경제부가 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개정작업을 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0일자로 공포, 시행됐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턴키ㆍ대안입찰제도에 대해 낙찰자결정방법을 다양화했다는 조항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턴키ㆍ대안입찰제는 공사의 특성별로 계약심의회 자문을 거쳐 기준적합ㆍ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확정금액ㆍ최상설계방식, 균등설계ㆍ최저가 방식 등 4가지 방식으로 확대된 낙찰자결정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작업에서 발주기관의 설계수정상 하자문제, 기간 과다소요 등 단점이 큰 균등설계ㆍ최저가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 입찰을 허용하는 대안입찰의 특성상 확정계약금액ㆍ최상설계제도도 도입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은 발주기관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심의 의뢰시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대한 심의를 같이 하도록 했다. ■기준적합ㆍ최저가방식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형공사와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에서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채택된다. 이 방식으로 채택 운용으로 비용절감, 설계의 일관성유지, 과잉설계와 과도한 입찰비용 방지, 예산절감을 위한 기술발전 촉진 등의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이란 종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평가방식 이 방식은 가격 외에 기술적 요소를 방영하며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게 유연성있는 배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이점은 있으나 재경부 장관이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가격요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낙찰가 선정에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비중을 재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점수차이의 가치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운영 관건이다. 이 방식은 발주처가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찰자 결정방식은 가격조정최저가, 가중치방식, 기술조정최고점수 등이 적용된다. 가격조정최저가는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 최소가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중치 방식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최고점수 업체를 선정하는데 적용된다. 기술조정최고점수는 기술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가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확정금액ㆍ최상설계방식 이 방식은 발주처가 정해진 예산내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적용한다. 발주처는 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면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용절감이 곤란하며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또한 설계점수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과잉설계도 우려된다. ■균등설계ㆍ최저가 방식 이 방식은 협상과 설계수정을 통해 사업 참여업체의 설계를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처가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는 설계수정과 가격 변경을 허용해 기술적으로 대등한 수준으로 만든 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과 설계수정단계를 거치면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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