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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T/K 공사에서 공기연장(물량증가포함된)시 공기연장비용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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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12 17:05 | ||
| 조회수 : 271 | ||
| 전재호 wrote:
>수고가 많으십니다. > >ㅇ계약방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ㅇ설계변경 내용 > - 발주처사유에의한 설계변경(물량이 추가된 사항) >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기연장이 된바, >ㅇ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는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1) 갑설 : 물량이 증가된 설계변경에 이미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공기연장비용은 반영하기 곤란함. > 2) 을설 :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이므로 공기연장비용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안녕하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을설"이 타당합니다. 공사량이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증가한 공사량에 대한 공사비는 "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포함)"로 산출하며, 이 경우를 소위 정적인 간접비라 하여 증가한 공사량의 수행비용에 지나지 아니하며, 소위 동적인 간접비 즉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비는 별도로 계상합니다(동적인 간접비를 연장비용이라 함). 또한 상기와 같은 견해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외국사례에서도 동일한 견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 조- 한국토지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9607독관1083) "국가계약법이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등에서도 공사계약 이행중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물가변동에 의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고, 공사물량의 증감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로, 공기연장에 의한 경우는 기타의 경우로 보아 각각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엄연히 공기연장과 물량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본건에 있어서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계약기간내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도 발주자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호평등의 계약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볼 때, 공기연장과 관계있는 설계변경 내용(토취장 변경)에 포함된 간접비는 20개월간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일부에 불과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상당 부분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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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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