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분쟁의 해결조항과 관련하여 그간 "중재합의(선택적 중재합의)가 있느냐" 또는 "중재대상이 되는냐" 등에 논란이 있었는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또는 51조 모두 아래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중재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적당하며, 사실상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한다"라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만 함을 유념바랍니다.
중재판정취소의 소(대법원, 2004다42166)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해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