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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위반으로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3/11/14 15:36 | ||
| 조회수 : 700 | ||
| 파 일 : 2013가합3099.pdf (95K) | ||
|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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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9.17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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