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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재건축과 관련된 판례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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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12 09:04 | ||
| 조회수 : 147 | ||
| khc wrote:
> 단지가 구분된 (1,2단지)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및 시공사 선정, 조합 규약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주 시점은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분담금액에 관해서 1,2단지 간에 분쟁이 시발되었습니다. 1단지 주장은 분담금 산정을 재건축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장이고, 2단지 주장은 분담금 산정을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해당 판례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분담금액에 대한 1,2단지간의 분쟁 이전에 당초 분담금액을 책정한 조합의 성격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즉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 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준용되어야 합니다. 참조판례 귀 질의와 명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없으나 당사 홈페이지 판례정보의 사건번호 95다56866호, 93다51591호를 참조하시면 유사한 결론에 이끌어 내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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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5.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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