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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과 관련된 판례 |
작성자 : khc (toplawl@chollian.net)  211.50.19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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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10 20:06 | ||
| 조회수 : 152 | ||
| 단지가 구분된 (1,2단지)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및 시공사 선정, 조합 규약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주 시점은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분담금액에 관해서 1,2단지 간에 분쟁이 시발되었습니다. 1단지 주장은 분담금 산정을 재건축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주장이고, 2단지 주장은 분담금 산정을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해당 판례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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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50.19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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