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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4/11/11 14:52 | ||
| 조회수 : 1279 | ||
| 파 일 :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전망.hwp (470K) | ||
|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야기되거나 설계도·시방서와 현장과의 괴리,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이 등으로 인한 클레임(claim)이나 분쟁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건설공사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클레임이나 분쟁사유가 정형적인 경우가 많으며, 분쟁규모도 다른 분쟁에 비하여 고액에 달하고, 클레임이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법원도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현상의 변화, 경제적 환경의 변동 등 외부적인 장애나 당사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대개 소송에 의존하였으나, 건설공사계약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기간이나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건설클레임의 제기 자체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10월 서울지하철 2기 6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6-7공구를 시공한 S건설(주)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중재의 판정결과는 소송 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시공사의 정당한 주장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계약상의 권리 주장을 활성화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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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9.1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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