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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상 주요 개정예정 내용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7/09/05 17:27 | ||
| 조회수 : 1221 | ||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형 전문건설업체도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게돼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지난 5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에 한한다. 이같은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계속해서 보유한 업체는 30억원 미만 공사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 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 했으며 부실 공사를 막기위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5명이상 사망하게 했거나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중 처분관청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또 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공공사·민자사업의 범위를 ‘10억원이상 공사’에서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공사의 경우도 ‘300가구이상’에서 ‘200가구이상’으로 넓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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