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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일은 ..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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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07 09:20 | ||
| 조회수 : 303 | ||
| 박효열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계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3년. >차수별 계약에의거.. >1차계약일: 2000년 6월 26일. >1차계약기간: 2000년 6월 28일- 2000년 12월31일로 계약이 이루워졌습니다. > >그러던중 2차 계약이 이루워 졌는데. >2차 계약에는 1차계약내용에 없었던 재료비/수선유지비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2차 계약일 : 2000년 12월 31일 >2차 계약기간 : 2001년 1월 1일- 2001년 12월 31일. > >그런데 금년 2001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변동이 있어 이에 물가변동에 의한계약금액 조정을 하려고 하는바 궁금한 점이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 >질의1) 차수변경으로 인한 2차계약에 재료비/수선유지비가 포함된것이 설계변경이 된것으로 볼수 있는것인지요? > >질의2)상기에서 품목조정율 산정시 계약금액은 1차 계약일(2000/6/26)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2차 계약일(2000/12/31)이 계약금액이 되는지요? >발주처는 재료비/수선유지비등이 들어간 2차계약금액을 설계변경된것으로 보고 계약금액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 >질의3)품목조정율이 5% 이상이면 보험요율의 상승이 있다면 적용을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는 최초 계약시 법정요율을 낮추어 계약이 이루워 질수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의 적용은 용역 완료일까지는 조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입찰시 과연 법정요율을 낮추어 입찰이 될수가 있을까요!(발주처 의견) >보통은 인건비등을 낮추어 입찰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런경우 과연 보험요율의 법정 현실화가 가능하며 금번 품목 조정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귀질의 1번과 관련하여 2차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품목, 즉 재료비/수선유지비는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질의 2번 차수계약시 ES가 처음이라면 기준시점은 1차계약일이며, 비교시점을 60일이 경과하고, 5%이상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되었을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료비/수선유지비 등은 물가변동적용대상이며, 계약금액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질의 3번 보험요율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요율은 준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법정요율이하로 내역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감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품목조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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