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따른 감액비용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2/03/21 13:40  
  조회수 : 2089  
     
  ○○초등학교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따른 감액비용 청구

◆ 공 사 명
○○초등학교 건설공사

◆ 공 사 금 액
약 72억

◆ 계 약 일
2000. 11. 17일

◆ 착 공 일
2000. 11. 23일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40일

◆ 공 사 특 징
수의계약, 장기계속공사

◆ 클 레 임 유 형
설계변경 대상여부

◆ 청 구 금 액
약 9.7억

◆ 클 레 임 사 유
신청인은 도급계약이행중인 '01. 4. 13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제2차공사)의 제1회 기성대가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01. 4. 20일 피신청인의 대리인인 책임감리원이 기성검사원의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보완·수정하여 974,000,000원에 대한 기성지급청구서를 '01. 4. 25일 최종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감리단(발주기관)은 추후 설계변경이 추진중에 있는 항목이 있어 기성대가를 지급을 보류하여 오다가 해당 건이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 청구요지
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수의시담시 견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며, 견적금액의 범위내에서 당초 설계도서에 표현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당초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에 정한대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바, 이때 설계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즉, 본 건은 설계서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내용(①암파쇄공법, ②사토운반거리)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건축공사 특기시방서상의 계약금액조정 불가특약(③토공물량변경)로 인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문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행정력에 대한 도전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피신청인의 권리를 묵살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설계서 및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 완료된 공사부분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신청인이 완료한 공사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조속히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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