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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결제도에 따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해결 첫사례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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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05 09:54 | ||
| 조회수 : 129 | ||
| 파 일 : 240402(조간) (주)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심의 결과.hwp (685K) | ||
| ◇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 대금(지연이자 포함) 및 민사상 손해액 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방안과 향후 재발방지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동의의결제도란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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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125.178.25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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