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률 적용 문제?
     
  작성자 : concm    211.37.40.45  
  작성일 : 2000/12/20 11:02  
  조회수 : 173  
     
  신동희 wrote: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공사수행시 발생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신규비목에 대해
>
>(1)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신규비목이 기계약 비목의 일부분으로 되어있고,해당 비목의 도급계약단가는 발주자의 예가보다 높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예가작성시 적용된 단가(도급업자에 비공개)의 일위대가에 명시된 단가에 낙찰율(84.06%)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총액 내역 입찰계약인 당현장의 경우,추가 물량이 막대하여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추가공사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도급자의 입장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도급자에게 비공개된 예가와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가격 또는 예가 그대로 적용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2)발주자가 요구한 설계변경의 경우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은 조달청 내부규정에 의하면 통상 협의가는 최대 88%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상기 규정에 부합되므로 무시해도 되는지?
>도급자의 입장은 낙찰율과 산정단가 100%범위내 협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주지하시다시피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을 상정하며 질의하신 부분의 신규비목의 경우 혹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는 품목이나 규격 또는 성능부분이 변경된 신규비목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러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단가는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경우이외의 여타의 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가는 상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발주처 대리인의 전언, 즉 조달철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고 있을 수도 없는 바, 조달청장의 규정이 대통령내지 재정경제부장관의 규정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단가의 취지는 경제적지위를 감안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를 배려한 규정(즉 100%에 근접한 요율)입니다.
자세한 사항 또는 대처방안에 관해서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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