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2/01/28 13:13  
  조회수 : 1702  
     
  ◆ 공 사 명
○○시 공유수면매립공사

◆ 공 사 금 액
약 600억

◆ 계 약 일
1996. 10. 31일

◆ 공 사 특 징
장기계속공사, 공동계약, 지명경쟁계약

◆ 클 레 임 유 형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 청 구 금 액
약 85억

◆ 클레임사유
당해 계약의「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조항이 있는 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일 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K)이 5% 이상 증감할 때에는 피신청인이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계약의 경우에는 지수조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기왕에 조정요건이 충족된 당해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조치를 지체하여 오다가 1999. 2. 4일 자체 결정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시달하였는 바,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회계통첩 회계예규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산 또는 외화표시 건설기계가격은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연도초 환율(단, 연도 중 환율의 변동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조달청설계기준환율('98)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신청인의 동일 사업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청인의 인접공구인 ○○1공구공유수면매립공사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발주기관인 피신청인이 발주한 공사이며 공사의 성격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피신청인은 ○○1공구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현행 법령에 근거한 비교시점 당시의 실제환율을 적용한데 반하여 신청인의 적용환율은 조달청설계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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