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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수행중 발견된 지하지장물로 인한 추가비용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12/12 11:51
	조회수 : 1649

	1.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지하지장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야 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게 있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제18조) 2. 이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시 발주기관의 입찰자에게 제공한 지반보고서와 지장물 매설현황도에 기재된 지반 및 지장물 현황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입찰기간중에 조사 확인하고「공사입찰유의서」관련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합니다. 3. 일반적으로 설계·시공일괄계약(Turn-Key Contract, Design Build Contract)에서는 시공자가 공사의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업무도 수행하며 따라서 이 계약에서 시공자의 책임은 설계자로서의 책임과 공사의 수행에 대한 시공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4. 다시말해 일괄계약의 시공자라고하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초과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발주기관의 고유책임을 일괄계약이라하여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시공일괄계약이 공동계약으로 수행되며 이는 또 “설계자 + 시공자”의 연대책임(공동이행방식)과 설계자·시공자 분리책임(분담이행방식)의 형식으로 구분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법령 및 관행에서는 설계자의 지장물조사내용과 실제현황이 상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설계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의 고유책임을 시공자에게 포괄적으로 전가하는 계약행태로서 계약의 합목적성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입찰자의 최선·최대의 조사·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의 수행중 발견된 지하지장물은 소위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초과하는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이므로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상에 시공자책임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8. 참고로 미국 AGCA(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의 「설계시공일괄계약조건」, FAR(Federation Acquisition Regulation), 「표준계약조건 23A」(Standard Form 23A)와 FIDIC, ICE계약조건에서도 이는 그러하고 CMAA의 최대공사비보증계약(Guaranteed Maximum Price Contract)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지장물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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