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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물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3/05/23 13:07
	조회수 : 934
	파 일 : 2011나97876.pdf (2212K)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구거를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구거에 설치된 수문을 민간기업이 독자적인 책임 하에 관리하는 시설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는 수문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1나97876 판결 (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 ● 판결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수문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그 “관리권한을 위탁, 위임”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제25조 1항은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구거 등의 무상,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문의 관리권한이 민간기업에게 위임 내지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문의 관리권한이 민간기업에게 위임되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가 그 관리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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