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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하도급 관련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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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2/13 19:37 | ||
| 조회수 : 201 | ||
| 윤기철 wrote:
>concm wrote: >>윤기철 wrote: >>>몇가지 궁금함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현장의 터널방수공사를 하도급회사와 계약을 완료했는데 계약통지를 발주처에 >>>해야하는지 여부와 공사중 모든 하도급계약은 발주처에 보고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법적근거도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로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터널공사는 계속 하도급통지를 했읍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은 바,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고맙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중 전문공사라함은 어떤공종이 이에 속하는지요? > 수고하십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법률정보 메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 면허측면에서 볼때는 이를 전문건설업이라 하고, 공사측면에서 볼때는 전문공사라고 일컫는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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