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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06/26 16:54 | ||
| 조회수 : 1039 | ||
| 파 일 : 제조물책임법.hwp (28K) | ||
| 제조물책임법이란(Products Liability)이란 상품의 생산,유통,판매라고 하는 일련의과정 관하여 자가 그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되 생명.신체.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은제품완성자를 비롯해서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및 제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 도매상등의 중간 취급자까지 그책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加한 결함이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그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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