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 하도급 관련 |
작성자 : 윤기철 (kicheol@lycos.co.kr)  203.225.3.59 |
||
| 작성일 : 2001/02/13 15:30 | ||
| 조회수 : 166 | ||
| concm wrote:
>윤기철 wrote: >>몇가지 궁금함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현장의 터널방수공사를 하도급회사와 계약을 완료했는데 계약통지를 발주처에 >>해야하는지 여부와 공사중 모든 하도급계약은 발주처에 보고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법적근거도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로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터널공사는 계속 하도급통지를 했읍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은 바,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고맙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중 전문공사라함은 어떤공종이 이에 속하는지요? |
||
| from 211.241.228.8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