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에 감전되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하도급 회사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3/05/23 13:01  
  조회수 : 767  
  파   일 : 2011가단301564.pdf (142K)  
     
  도급받은 기차역 환승통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하도급 회사 직원이 고압선에 감전되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하도급 회사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65%의 책임 인정)【2011가단3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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