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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하도급 관련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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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2/13 14:23 | ||
| 조회수 : 239 | ||
| 윤기철 wrote:
>몇가지 궁금함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현장의 터널방수공사를 하도급회사와 계약을 완료했는데 계약통지를 발주처에 >해야하는지 여부와 공사중 모든 하도급계약은 발주처에 보고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법적근거도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로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터널공사는 계속 하도급통지를 했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은 바,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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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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