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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속도로 공사비(공동원가) 소송 판결문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3/05/09 12:13
	조회수 : 801
	파 일 : 2011다79838.pdf (170K)

	경기고속도로 공사비(공동원가) 소송 판결문(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공동원가분담금 정산과 관련해 기술분과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 것은 감리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변경해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담금 정산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분담금의 유무와 액수를 조사·결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자체가 공동원가 분담금채권의 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면서, ‘기술분과위원회 등에서 불승인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공사비가 증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갖는 공동원가 분담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실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X가 사전에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Y 등을 상대로 정당한 공동원가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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