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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경미한 설계변경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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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2/07 10:01 | ||
| 조회수 : 298 | ||
| 진동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조달청에서 1식으로 물품구매 계약, 물품의 증감으로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하 여 물품을 설치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바, >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 금액도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 > > 조달청과 계약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의 제10조 3항의 단가 계약의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100분의 10 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계약대상자의 동의가 있을경우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함.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9조의 수량조절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수고하십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과는 달리 물품계약일반조건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조(계약문서)에 규정하고 있는 제9조(수량조절)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제2조(정의)3호에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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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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