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하자(매립 폐기물)에 따른 손해배상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3/02/04 12:23  
  조회수 : 1321  
  파   일 :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6373.pdf (213K)  
     
  [민사] 2011가합16373

사실관계

피고가 2009. 7. 31. 화성시 방교리, 송리, 금곡리, 오산리 일원을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로 하는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함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0. 8. 27. 피고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12-62 등 5필지를 약 28억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일대 사업부지를 증여받았는데, 개발사업 중 위 토지 중 12필지에 7m 깊이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함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계약, 건설폐기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함

또한, 원고는 매립 폐기물 처리 후 성토 등을 위한 공사 추가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함



당사자 주장

원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인 2,761,0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 이 사건 토지 내의 폐기물은 7m 깊이로 매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 농수로 및 공원 부지로 조성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단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는 차집관로 설치를 위하여 7m 이상 굴착을 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도로 공사의 성토 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원고는 위 폐기물을 굴착하여 반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원 부지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폐기물에 대한 차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농수로 및 공원 부지로 조성된다 할지라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증여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폐기물처리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련된 비용 약 5억 6천만 원을 피고는 배상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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