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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 일요휴무제 의무 시행 법안의 우려와 대안 모색(건산연)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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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29 19:13 | ||
| 조회수 : 56 | ||
| 파 일 : 민간공사 일요휴무제 의무 시행 법안의 우려와 대안 모색(건산연).pdf (3236K) | ||
| 민간공 일요휴받무제 의무 시행 법안의 우려와 대안 모색
- 민간공사 사업 수행 실태를 걍치 않는 법령을 통한 의무규제뇹는 현실과의 괴리 가중 - 해외,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규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피해 발생 최소화 노력을 경주 중 - 과도한 권리침해적 규제임을 인식, 산업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만약 일요휴무제가 도입된다면 Δ민간공사 적정공기 기준 적용 및 제3자 검증 의무화 Δ생산성 저하분에 대한 공사비 보정절차 의무화 Δ예외규정 정교화 및 인허가 기관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했다. 도입되지 않는다면 감리 휴무일 근로비용에 대한 발주자 지급을 의무화하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대가지급 기준 등을 정비해 품질·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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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21.143.15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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