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2021.7)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07/09 20:04 (2021/07/09 20:06)  
  조회수 : 18  
  파   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2021.7).hwp (373K)  
     
  1. 제정 배경

ㅇ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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