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12/12 10:44  
  조회수 : 1409  
     
  ◆ 공 사 명
○○시설공사

◆ 공 사 금 액
약 1,000억

◆ 계 약 일
1994. 12. 23일

◆ 공 사 특 징
장기계속공사, 공동계약, 지명경쟁계약

◆ 클 레 임 유 형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 청 구 금 액
약 16억

◆ 조정금액산출
1차 ES, 2차 ES, 3차 DSC

◆ 클 레 임 사 유
발주기관은 1996. 11월 1997. 5월 및 1998. 6월 등 3차에 걸친 시공자의 ES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산미확보 사유로 이에 대한 조치를 지체하여 오다가 1998. 11월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자의 상기 ES신청금액에 대하여 87% 수준으로 조정합의하고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ES금액의 12%를 ES대상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삭감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즉 변경계약시 장래에 발생할 DSC금액을 상정 공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DSC사유가 발생하자 시공자로 하여금 감액크기가 최대시점이 되는 날을 조정기준일로 적용하여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①법령과 계약조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ES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의 각서를 시공자에게 징구하고, ②이 각서에 ES금액을 일률적으로 87%로 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③정작 이를 반영한 계약시 각서의 내용과는 달리 산정한 금액으로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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