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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의 법적성격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1/11/30 19:56 | ||
| 조회수 : 1289 | ||
| 규제개혁1심의관실 답변입니다.
1. 제안 제471호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감리업무 세부기준으로서 정한「감리업수수행지침서」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3. 답변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행정규제)은 법률·대통령령·부령, 조례·조례규칙,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의 규범형식이 아닌 지침서로는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지침은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합당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내용이 감리용역계약을 매개로 하여 감리원(감리회사)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침서가 가진 법적인 강제력 때문이라기보다는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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