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뢰받은 조달청장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2/11/27 10:08  
  조회수 : 745  
  파   일 : 2011두31635.pdf (115K)  
     
  2011두31635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등 (자)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를 받은 해당 지방 조달청장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판례는 2013. 8. 6. 개정되기 전의 지방계약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은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현행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제재부과 주체에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비로소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하급심 판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받은 업체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4구합57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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