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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0/12/26 14:58
	조회수 : 168
	파 일 : 건설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pdf (9201K)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이번 자료는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ㅇ 향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배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최근 건설분야에서 접수·처리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사건의 약 85%*는 계약서 작성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 매년 약 500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건(약 1,500건) 중 1,250여 건이 하도급대금 및 서면교부 관련 사건임 ㅇ 즉,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제작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향후 배포 및 홍보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 홍보 자료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간단한 질의응답과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공정거래의 첫걸음! 계약서 작성 편 ㅇ (Q&A) 계약서의 중요성, 발급 시기, 못 받은 경우 대처방법 ㅇ (안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등 󰊲 공사대금은 소중하니까! 대금 지급보증 편 ㅇ (Q&A) 지급보증의 의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 ㅇ (안내) 지급보증의 범위, 보증기관, 신용등급 관련 제도변경 등 󰊳 플랜 B를 준비하세요! 대금 직접지급 편 ㅇ (Q&A) 직접지급 대상 및 요건, 직접지급 대금의 범위 ㅇ (안내) 대금지급시스템 소개, 직접지급 사유 등 󰊴 이자율이 15.5%! 대금 지연이자 편 ㅇ (Q&A) 대금 지급기한, 지연이자율, 어음할인율 ㅇ (안내) 지연이자에 대한 당사자 간 약정, 지연이자율 확인법 등 󰊵 대화가 필요해! 대금의 조정 편 ㅇ (Q&A) 도급계약 증액 시 통지 및 증액 의무, 대금 조정 신청 ㅇ (안내) 하도급법 제16조와 제16조의2 차이점, 물가변동 증액 등 3. 기대 효과 □ 이번 홍보 자료 배포는 주요 정책 대상의 하나인 건설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ㅇ 계약서 작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고, 나아가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협조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홍보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되고, 책자로도 제작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된다. [붙임]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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