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12/21 00:08 | ||
| 조회수 : 202 | ||
| 파 일 :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zip (171K) |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주요 제·개정 내용 > ➀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 이자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공통) 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공통) ➂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승강기설치공사업종) ➃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방산업종) ➄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
||
| from 221.143.151.160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