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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조건 미충족시 계약방법(주택관리업자 선정)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2/11/27 09:57 | ||
| 조회수 : 1323 | ||
| 파 일 : 2012가합6186.pdf (141K) | ||
|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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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193.4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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