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조건 미충족시 계약방법(주택관리업자 선정)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2/11/27 09:57  
  조회수 : 1212  
  파   일 : 2012가합6186.pdf (141K)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인정한 사안
 
     
  from 211.193.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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