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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3/30 09:50 | ||
| 조회수 : 435 | ||
| 파 일 :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pdf (6858K) | ||
| ▣ 연구과제: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호흡기질환이며, 향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는 인력과 교역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고, 확진자 발생 시 현장폐쇄 등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생산요소인 노동과 건설기계 및 자재의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건설업에 발생하는 피해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20.02.15 ~ 2020.03.15 ▣ 연구내용 • 코로나-19는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건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생산요소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노동의존도 강한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업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건설업이 대표적인 업종에 해당됨 • 건설현장은 다수이며, 건설근로자는 이동성이 높아 피해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2017년 고용보험 기준 건설업 사업장 숫자는 50만개를 상회하며, 건설근로자는 현장을 이동하며 노동을 공급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 시 피해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 교역의 위축으로 건설자재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석재와 철강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재의 공급 제약이 우려되며, 향후 코로나-19 진정국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설기계는 가동률과 조종사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기준 주요 건설기계의 가동률은 47.39%, 주요 기종 면허취득자는 건설기계 등록대수 대비 2~7배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건설업 지원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의 유예 및 외국인 근로자 활용의 탄력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의 유예가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쿼터 상향과 고용제한조치 업체 대상 유예 필요함 ▣ 기대효과 • 건설업에 미치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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