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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현장대응 지침 안내(기재부,행안부,국토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3/03 08:35 | ||
| 조회수 : 452 | ||
| 파 일 : 코로나 19 관련 현장대응 지침 안내(기재부,행안부,국토부).zip (272K) | ||
| 코로나 19 관련 현장대응 지침 안내(기재부,행안부,국토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과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협은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이 건설근로자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이전에 소독·방역을 위한 공사중지 등 선제적·예방적 조치는 물론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인정해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구비서류·당사자 간 협의 절차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세부사항이 빠져 있는 탓에 오히려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공기연장과 간접비, 지체상금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인력 및 자재 수급이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노무비와 특정 자재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한데, 정부의 지침·가이드라인은 공기연장과 간접비, 지체상금 위주로 다루고 있는 탓에 정작 노무비와 자재가격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건협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지침·가이드라인의 폭넓은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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