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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갑"과 "을"이 각각 토지를 제공하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한 ... |
작성자 : concm  211.37.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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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19 16:35 | ||
| 조회수 : 310 | ||
| 이호정 wrote:
>"갑"과 "을"이 각각 토지를 제공하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한 뒤 >공동시행사로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준공을 위한 대한지적공사 토지확정측량 실시결과, 당초 상호간 제공하기로한개별필지의 사업부지 합계면적 보다 아파트 합필부지 면적이 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감소면적분에 대해 입주자에게 분양금 환불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 관할관청에 분양금 환불 이행각서를 갑과 을이 기제출한 바 있음) >공동사업계약서" 요약분 * 총칙 : 토지주인 갑과 토지주 및 시공자인 을은, ~ 중략 ~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시행조건 및 책임 : > - 갑은 갑소유의 토지 oooo평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 - 을은 사업부지내 을소유의 토지 ooo평을 제공하고, 동사업의 시공,설계 및 분양을 책임지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 사업이익의 배분은 갑과 을이 협의한 계약서 **조(분양대금의 분배)에 의한 분배금액으로 한다. > - 사업부지에 필요한 국.공유지 매입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1. 이때 "갑"과 "을"간의 분양환불금 분배방법은 어떠한지요? > 2. 감소된 면적에 대한 각 지번별 감소면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의 갑과 을 분배방법은? > 3. 갑이 공동사업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분배금액을 이유로 갑의 환분금 배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선행적으로 대한지적공사의 토지확정측량 실시결과에 따른 감소된 면적에 대한 지번별 감소면적의 확인이 당해 사안의 요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기 사안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그 후속적 책임, 즉 분양환불금 배분율, 배분방식 및 "갑"의 환불금배분의 거부권행사 등이 규명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이러할 경우 "갑"과 "을"의 해당감소면적비율로 부담하면 되리라 보나, 만약 "을"이 제공키로 한 토지 000평이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계약서에 명기된 내용데로라 면 "을"에게 분양금환불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제공키로한 토지가 감소된 면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예: 연변된 토지), 개별필지별로 감소된 부분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로서 당초 제공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리라 봅니다. 다만, 관할관청에 분양금환불이행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갑"과 "을"이기에 우선 "갑" 또는 "을"이 이 의무(분양환불금지급)를 이행하고 당해비용을 "을"또는 "갑"에게 청구(구상권)하되, 이러할 경우 마땅히 이에 따른 금융비용(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당)은 제공받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리라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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