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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비용 부지급의 원인과 대책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1/11/30 19:46 | ||
| 조회수 : 800 | ||
| 1. 연장비용 부지급의 원인
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전통적으로 발주기관과 시공자가 상호 평등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이 시공중의 감독업무 강화, 경쟁입찰시 불이익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적법한 추가비용청구를 견제함으로서 시공자의 청구의지가 결여되기 때문이며 둘째, 연장비용의 산출기준인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가 개략적이고 불분명하여 실제 연장비용의 산출에 있어서 시공자와 발주기관과의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등 책임문제가 따르므로 연장비용에 대한 확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연장비용 부지급에 대한 대책 첫째, "계약금액조정의 사후정산"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각 비목별 산정기준인 현재의 실비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여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근절하여야하며, 좀 더 넓게는 국가계약법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각종 부조리를 없애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둘째, 공기가 지연되는 사유를 줄여야 한다. 예컨데 민원보상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보상, 후시공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든지(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참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 추진공사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법제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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