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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2019.12)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2/19 09:56 | ||
| 조회수 : 359 | ||
| 파 일 :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2019.12).pdf (1507K) | ||
|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2019.12)
(1) 예정가격 결정 시 기초금액 감액 부적정[통보·통보(시정완료)] (2) 하도급 부당특약 관리․감독 부적정(주의·통보) (3) 법령보다 과도한 입찰참여 제한(주의·통보) (4) 열원시설 개체공사 하도급계약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과소 계상(주의) (6) 용역·물품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규정 미비(통보) (7) 도급계약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통보) (8) 계약체결 지연으로 물가변동금액 부족 반영(통보) (9) 발전용 유연탄 용선계약 부적정(주의·통보) (10) 신재생발전 배전계통 연계업무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11) 구조물 보수공사 실적제한 부적정(주의) (1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운영 지도․감독 미흡(통보) (13)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적정(주의) (14) 한전 배전공사 대금 지연 지급(주의) (15) 시설부담금 정산업무 부적정(시정) (16) 전기요금보증금 환불업무 불철저(주의) (17) 공공기관 직원의 산업재해 미보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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