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고시 발령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고시할 제정안은 공사비 검증 대상사업 요건과 검증 기관, 방법, 절차,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요건을 보면, 우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계약금액에 의문을 갖고 검증을 요청하면, 조합은 반드시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계약사항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증액비율을 기준으로 검증을 의무화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최초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인가 이후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면 5%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한차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이후 다시한번 3%(생산자 물가상승률 배제)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도 검증이 의무화된다.
검증기관으로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과 LH로 지정했다. 검증 의무화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LH 등 공공부문 정비사업을 제외한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