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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2/09/25 11:23 | ||
| 조회수 : 977 | ||
| 파 일 : 2010다37080_1.pdf (96K) | ||
| 2010다37080 계약보증금 (아) 파기환송
◇도급계약서의 해지사유로 책임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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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146.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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