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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공사의 범위 |
작성자 : 현치호 (hch1970@yahoo.co.kr)  203.243.237.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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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1/26 17:47 | ||
| 조회수 : 193 | ||
| - 흙막이 공사(약 20억)내에 포함된 차수공(S.G.R 약1억3천만원)을
- 건설산업기본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 판단하여 도급업체에서 통보된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에 대하여 - 전문건설업중 토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임으로 하도급계약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에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 보아 차수공이 부대공사 아님으로 부적정 통보됨이 맞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차수공을 흙막이공사(토공사업)의 범주안에 포함된 보조공법 으로 분류하고 있는 많은 문헌들을 근거로 차수공 독립공사가 아닌 흙막이 공사의 복합 공정일때는 종된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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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03.243.237.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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