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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및 설명자료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7/25 09:40 | ||
| 조회수 : 421 | ||
| 파 일 : 2019년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및 설명자료.zip (166K) | ||
| ㅁ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안 제5조제1항 개정) -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안 제5조제4항 신설) -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함 ○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개정) -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 ㅁ 적용례 및 경과조치 ○ 개정규정은‘19.1.1.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18.12.31. 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에 의하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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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49.5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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