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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이설공사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판결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2/08/13 17:41 | ||
| 조회수 : 968 | ||
| 파 일 : 2012가단200278.pdf (115K) | ||
|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로서 전주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고가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공익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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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0.126.14.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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