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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2/07/02 12:10
	조회수 : 1107
	파 일 : 2009고단3903(폐기물).pdf (329K)

	롯데건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것은 “폐기물 자체”를 매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기존에 땅에 묻혀 있던 폐기물을 발견하고는 이를 굴착하는 행위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롯데건설 관계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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