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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관련 문의드림 |
| 작성자 : 나그네 | ||
| 작성일 : 2021/08/24 23:39 | ||
| 조회수 : 35 | ||
| 토목공사 하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도급사에 하자보수의무가 있는지? (현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해 하자보수한 이후추가 하자가 발견된 경우 도급사에 하자보수의무가 있는지?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납부받아 하자보수처리한 상태임) ※ 관련 판례정보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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