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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보험료 사후 정산 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1/05/28 15:48
	조회수 : 802
	파 일 : 2018다209157.pdf (96K)

	======================================================== 다음은 '김하늘'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제한경쟁, 최저가낙찰,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최저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견적서 상의 각종 보험금은 정산하여 ”갑“에게 제출하되 미집행금액은 ”갑“에게 반납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낙찰업체에서는 입찰진행과정에서 4대보험료 정산 관련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아래 1설과 2설 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설) - 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를 준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근거하여, 당연히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각종 보험료는 사후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면 낙찰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2설) - 예정가격을 적용하는 정부입찰과는 달리 이번 입찰은 총액입찰 및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였으며, 미리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계상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입찰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사후정산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위 정부예규에도 입찰공고문 등에서 사전에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사후정산을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입찰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 계약당사자간 약정내용에 사회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없는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판례(2018다209157)로 갈음합니다. 현장 채용 직원이라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생산직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는 소위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보아 정산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직접노무비 대상)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감리원이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 대상) 현장소장(원수급자 소속 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말합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 참조}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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