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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 보험료 사후 정산 여부 |
| 작성자 : 김하늘 (hanech2@naver.com) | ||
| 작성일 : 2021/05/28 13:44 | ||
| 조회수 : 466 | ||
|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제한경쟁, 최저가낙찰,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최저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견적서 상의 각종 보험금은 정산하여 ”갑“에게 제출하되 미집행금액은 ”갑“에게 반납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낙찰업체에서는 입찰진행과정에서 4대보험료 정산 관련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아래 1설과 2설 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설) - 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를 준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근거하여, 당연히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각종 보험료는 사후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면 낙찰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2설) - 예정가격을 적용하는 정부입찰과는 달리 이번 입찰은 총액입찰 및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였으며, 미리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계상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입찰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사후정산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위 정부예규에도 입찰공고문 등에서 사전에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사후정산을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입찰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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