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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 변경인가서류 작성 공사원가 반영 여부 |
| 작성자 : cpncm | ||
| 작성일 : 2021/05/24 12:25 | ||
| 조회수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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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우'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고마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행 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진행하는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류를 작성 시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해당된다면 공사원가 어느항목에 반영해야 하는지요?시 설계변경 분하는 곕녀경은 원도급사의 설계서상 임시야적장까지의 거리가 3km이내로 명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 경우 원도급 단가는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하게 되는 바(통상, 중간단가 협의), 동단가와 하도급계약조건상의 단가조정방법을 토대로 하도급 단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부대공, 또는 도급액 아래 반영 등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등)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 조의7(설계변경에 따른추가조치등)에 따르면 당초의 설계도면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류를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비용이 공사원가계산서상 어느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는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고, 시공사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건설관행상, 공사손해보험료, 부담금, 수수료, 설계비 등은 이윤 아래 계상) .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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