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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위탁대행시 외주발주 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계상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21/03/12 07:03 | ||
| 조회수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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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답답함'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저희는 매년 정부 똑같은 사업으로 정부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산출 방식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우리 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고 하여 금년부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타용역에 따라 산정기준을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기관 사업 수행방식은 정부->우리기관->공사 외주발주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정부와 우리 기관가 의견 차이가 큰게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일반관리비 항목이 재료비, 인건비, 경비 부분만 인정되어 공사 외주 발주 비용은 일반관리비 계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기관은 비영리기관이라 이윤도 받기 어려워 이렇게 되면 기관 운영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장가격 산정방식의 일반관리비 계산시 외주 공사비가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제조, 공사, 학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가계산 방법이 적시되어 있으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외주가공비는 공사중에 외부에서 물품을 가공, 제작시켜 반제품·부품 등으로서 납품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윤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21조 참조).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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